국회소식] 통합진보당,한미FTA폐기 3단계방침 발표 한국사진방송 조성용 기자

국회소식] 통합진보당,한미FTA폐기 3단계방침 발표


2012.3.15 통합진보당 강기갑원내대표와 노향래 정책위원회 공동의장은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하고 ( 한미 FTA 협정문 조항에 근거해 폐기를 통보)한 뒤, 180일 후 (한미 FTA 폐기를 완료)하겠다는 한미 FTA 폐기 3단계 방침을 발표했다.

로드맵을 발표한 강기갑 원내대표는 끝끝내 한미 FTA를 발효시키며 민의를 외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한미 FTA 폐기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폐기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한다"며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명백히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레칫은 한번 개방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시장개방주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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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simon5181@gmail.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