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SNS 영향과 온라인 선거규제의 과제 한국사진방송 조성용 기자

[국회소식] SNS 영향과 온라인 선거규제의 과제


2012.3.26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발간한 -이슈와 논점제415호- 를 통해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이러한 판결의 취지가 반영된 첫 번째 판결인 2012년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과 온라인 선거의 향후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여,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논란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2012년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트위터 아이디 ‘2******’)에게
동법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의 개념에 온라인을 통한 모든 선거운동을 포함시켜 이를 포괄적·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온라인 선거규제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다.
남아있는 중요 쟁점은,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행위 구분의 모호성 문제,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실효성 문제, 위법정보에 대한 후보자의 과잉 통제 가능성 문제, 선관위 조사권한 강화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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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simon5181@gmail.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