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사진방송 문경숙 기자

장애인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18일(수)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4월20일은 국가 공식지정 제32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런데 진보적 장애계에서는 이 날을 장애인차별을 철페의 날로 정하고 체육관이 아닌 실외 광장 행사를 올해로 8회째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매년 장애인 주간에 즈음 장애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인천 사람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를 준비 했다.
<장애인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시간
순서
비고

13:45 ~ 14:00
참여자 확인 및 토론장 정리
사회자

14:00 - 14:10
토론회 일정 소개 및 주관단위 소개
사회자

14:10 - 14:40
- 주제 :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로 인한 문제점 발표

- 발표자 (각 영역 현장 활동가 및 당사자)

1.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1인 : 안명훈

2. 활동보조인 1인 : 김태영

3.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실태 고발 : 양은모
각 발표자

14:40-15:50
토론회 진행

1.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 및 대안

- 토론자 : 임수철(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극복방안

- 토론자 : 김광백(인천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3. 사회서비스 노동자성 인정 및 대안

- 김태인 (전국노동자회 인천지부 조직부장)

4.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 사회복지 보건연대
사회자 및 토론자





토론회 개최 필요성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하여 서비스 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바우처 제도는 그 의미와 다르게 시장화를 가속화 하고 있어,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질의 하락 및 사회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양성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바우처 제도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시스템이 전무하여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

보편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전국적인 시스템 보안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희 목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제기 및 지자체의 역할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 파악 및 보완책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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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angel402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