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국회 국방위원회, 구멍난 대북정보력 질타 한국사진방송 조성용 기자

[국회소식] 국회 국방위원회, 구멍난 대북정보력 질타







2011.12.20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국방부의 대북 정보력 취약성을 집중 추궁했다.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정오 특별방송을 예고했을 때가지도 김 위원장의 사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국가정보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을 북한의 발표 이후에 안 것과 관련한 질타이다.

또한, 외통위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만약에 있을 급변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김학송 의원 / 한나라당>
“적어도 김정일 사망소식에 대해서 국민들과 똑같이 국방부 장관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 정보 부재가 심각한거 아니냐?” 면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해 북한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다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워치콘 3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전방 3곳에 설치할 성탄트리 등탑 점등과 관련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 사망으로 인해 불안정한 북한 정세에 등탑 점등은 북한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신학용 의원 / 민주통합당>
“애기봉 점등식 곧 할 예정이죠? 다른데 두 군데 할 예정이라는데 이것도 철회하는 게 상황에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북한의 자극을 막기 위해 군사 훈련도 당분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 정세 등 상황에 맞도록 진행할 거라며 근본적인 군사 훈련은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부정적 기류 속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것.

의원들은 이 밖에 중국은 한반도 주변국 중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며 중국군과의 핫라인 구축 등 대북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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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simon5181@gmail.com) 기자